구윤철 “공정 세제 구현…악의적 탈세 AI로 엄정 대응” 제60회 납세자의 날

구윤철 “공정 세제 구현…악의적 탈세 AI로 엄정 대응” 제60회 납세자의 날

정책 · 세제 이슈 브리핑

제60회 납세자의 날 주요 발언 정리

공정 세제 AI 세정 생산적 금융 ISA
제60회 납세자의 날

구윤철 “공정 세제 구현…악의적 탈세 AI로 엄정 대응”

입력 2026.03.03 11:01

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서울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‘제60회 납세자의 날’ 기념식에서 “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세제와 세정을 구현하겠다”며 “악의적 탈세에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(AI)을 총동원해 엄정 대응하겠다”고 밝혔다.

⚖조세 정상화와 엄정 대응

구 부총리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유예 종료에 대해 “원칙을 지키는 조세 정상화의 출발점”이라고 강조했다.

지능적·악의적 탈세와 체납에 대해 AI 분석과 지방정부 공조를 통해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.
  • ✔ 빅데이터 기반 탈세 추적 강화
  • ✔ 지방정부와 합동 대응 체계 구축
  • ✔ 선량한 납세자 보호 환경 조성

📈성장·지역균형·생산적 금융

조세 정책 방향으로는 ‘모두의 성장’과 지역 균형 발전, 그리고 생산적 금융 지원이 제시됐다.

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·원천기술 세제 지원 확대, 국내 생산 촉진 세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.

  • 🔹 R&D 세제 지원 지역별 차등화
  • 🔹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
  • 🔹 생산적 금융 ISA 도입 추진

🏠민생 안정 세제 강화

할당관세 제도 개선을 통해 관세 인하 효과가 실제 생활물가 안정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.

근로장려세제(EITC) 개선 방안도 마련해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.

🤖AI 기반 미래형 세정 체계

AI·IT 기술을 활용해 세수 추계 고도화와 조세정보 시스템 정비를 추진한다.

생성형 AI 기반 납세 지원 서비스 도입으로 납세 편의성을 높이고, 세정 행정의 효율성을 강화할 계획이다.

제60회 납세자의 날 포상

이날 기념식에서는 금탑 산업훈장을 받은 ㈜성광벤드 안재일 대표를 포함해 총 569명이 성실 납세와 세정 협조 유공으로 포상을 받았다.

  • 🏆 국세 3천억원 탑: NH투자증권㈜, 삼성바이오로직스㈜ 등
  • 🏆 국세 2천억원 탑: 라이나생명보험㈜
납세자의 날은 1967년 제정된 기념일로, 성실 납세자와 세제 발전에 기여한 이들을 격려하고 건전한 납세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. 올해는 60회를 맞아 ‘재탄생’의 의미를 강조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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